2026년 10월,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 제1사법지구 법원이 메타(Meta)를 상대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선고한 민사 벌금은 무려 250억 달러(약 34조 원)에 달하며, 여기에 연 15%의 법정 이자가 부과된다. 이는 미국 단일 주 차원의 소송 사상 최고 배상액 기록으로, 메타의 두 개 분기 순이익 합계를 넘어선다. 배심원단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에서 발생한 4,300만 건의 위반 행위에 주법상 최고 한도인 건당 5,000달러를 엄격하게 곱해 이 같은 벌금을 도출했다.
인구 210만 명에 불과한 소규모 주가 주 법률을 무기로 거대 기술 기업의 급소를 찔렀다. 오랫동안 실리콘밸리는 데이터 규제 리스크를 예측 가능한 영업 비용으로 취급하며 막대한 일괄 합의금으로 사태를 무마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주 법률의 징벌적 배수 조항이 작동하는 순간, 묵시적 동의와 기본값 공유에 기반한 제품 설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부채로 직결된다.
4,300만 건의 위반을 건당 5,000달러로 정밀 산정
산타페 제1사법지구 법원의 프랜시스 매슈(Francis Mathew)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 ‘불공정 거래 행위법(Unfair Practices Act)‘을 4,300만 건 이상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위반에 대해 법원은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 데이터 유출 소송에서 원고들은 입증 책임의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지 사용자가 법정에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 행위법은 이러한 소송의 난관을 단번에 해소했다. 주관적 고의성이 인정되면 법정 손해배상액을 직접 적용할 수 있어, 법적 쟁점이 개별 피해 액수가 아닌 플랫폼의 기만적 행위 자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라울 토레즈(Raúl Torrez) 뉴멕시코주 검찰총장은 소송 초기 2,19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했었다. 법원은 최종 선고에서 배상액을 250억 달러로 감액했으나, 건당 누적 계산이라는 법리적 논리는 그대로 유지했다. 사소해 보이던 개별 데이터 권한 결함이 수천만 회의 호출과 결합되면서 사상 초유의 청구서로 불어난 것이다.
판결에는 연 15%의 법정 이자가 추가되었다. 250억 달러 원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년 37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한다. 가파르게 불어나는 이자는 메타가 항소 기간을 무작정 늘리지 못하도록 압박하며, 기나긴 법정 공방과 막대한 재정적 출혈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도록 몰아넣고 있다.
사진: 뉴멕시코주 법원으로부터 250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메타. 출처: Getty Images / CNBC
170억 달러 연합 합의안 거부, 단독 법정 공방을 선택한 소규모 주
여러 주가 얽힌 조사에 직면했을 때 기술 대기업들은 일괄 패키지 합의를 선호한다. 2026년 8월 메타는 다수 주 검찰총장 연합과 약 17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합의를 체결하며 과거의 법적 책임을 털어내려 했다. 그러나 뉴멕시코주는 합의 서명을 거부하고 메타를 단독으로 법정에 세웠다.
뉴멕시코주가 거대 테크 기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아동 안전 소송에서도 뉴멕시코주는 메타로부터 5억 6,700만 달러 규모의 구제 기금 조성을 이끌어낸 바 있다. 연속된 두 번의 승소는 연방 의회의 입법 정체를 우회하여 빅테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효한 법적 경로를 주 검찰이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여러 주가 참여하는 연합 합의는 청구 금액이 분산되어 주민 1인당 배상액이 수십 달러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뉴멕시코주는 독자적으로 배심원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여 250억 달러라는 전례 없는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미국 전역의 주 검찰들이 기존 합의 방식의 실효성을 다시 저울질하게 만들고 있다.
주 검찰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합의가 충분한 억제력을 제공하지 못할 때,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지역 배심원 재판을 완주하는 것이 검찰 측에 막강한 협상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제품 기본 설정을 천문학적 법적 부채로 환산한 기술적 배경
인구 210만 명에 불과한 주에서 어떻게 4,300만 건의 위반이 성립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메타의 제품 아키텍처 내부에 있다. 메타의 초기 오픈 그래프(Open Graph) 프로토콜은 특정 사용자가 앱 접근 권한을 승인했을 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네트워크 전체의 개인 데이터까지 제3자 앱이 긁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엔지니어링 구현 측면에서 당시 데이터 인터페이스에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단 한 명의 사용자가 퀴즈 앱을 승인하는 것만으로도 수백 명의 지인 정보가 무단 추출되었고, 이는 순식간에 수천만 명으로 번져 4,300만 건이라는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데이터 근거가 되었다.
플랫폼의 성장 방정식에서 기본 체크박스 설정과 백그라운드 묵시적 권한 부여는 네트워크 확장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외부 개발사가 API를 호출할 때마다 서버에는 데이터 전송 기록이 하나씩 남았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실행된 매 데이터 호출을 독립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했다.
4,300만이라는 숫자는 피해자 수가 아니라 주 내에서 실행된 불법적 데이터 호출의 누적 횟수를 의미한다. 매 호출마다 5,000달러라는 가격표가 붙자 대규모 동시 처리를 지원하던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곧바로 부채 생성기로 돌변했다. 확장성을 위해 구축되었던 효율적 엔지니어링 구조가 법정에서는 고스란히 유죄의 증거로 작용한 것이다.
사진: 뉴멕시코주 산타페 제1사법지구 법원 재판정. 출처: Santa Fe New Mexican
메타의 반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다” 주장하며 항소
메타의 최고법률책임자(CLO) C.J. 머호니(C.J. Mahoney)는 즉각 항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천문학적인 벌금은 “온라인에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통제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플랫폼이 단순한 통신 경로에 불과하며 제3자 개발사의 데이터 오남용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변호인단은 데이터 전송을 통신의 자유와 연결 지으려 시도했다. API를 통한 데이터 호출에 천문학적 처벌을 부과하면 웹 생태계 전반의 상호운용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의 논리에 따르면 엄격한 연대 책임은 플랫폼으로 하여금 모든 외부 연동을 예방적으로 차단하게 만들어 개방형 웹 환경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메타가 항소심에서 내세울 핵심 법적 무기는 미국 수정헌법 제8조(과도한 벌금 금지 조항)다. 연방대법원 판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 피해 규모와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해 왔다. 250억 달러는 뉴멕시코주 주민들이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이므로, 상급 법원에서 상당 부분 감액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재판은 기술 기업과 사법 체계 간의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메타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데이터 누출을 생태계 성장의 과도기적 부산물로 포장했다. 반면 지역 법원은 이를 계획적인 상업적 기만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 하나하나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주 법률의 배수 공식, 실리콘밸리 규제 공식을 다시 쓰다
포괄적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안은 의회에서 거의 10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 속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주로 반독점 규제나 행정 합의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주 단위의 소비자 보호법은 연방의 정체에 구애받지 않으며, 주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일부 주에서 제정한 특별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과 달리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법은 미국 대다수 주의 법전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산타페 법원의 판결 논리는 전국의 다른 주에서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주 검찰은 의회의 입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기존 상거래법 조항만으로도 빅테크 기업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
뉴멕시코주의 승소는 새로운 형태의 손해배상 산정 방식을 보여주었다. 항소심을 거치며 최종 배상액이 줄어들더라도 위반 건당 법정 상한을 곱해 책임을 묻는 산정 공식 자체는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다른 주들이 이를 모방해 줄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괄 합의금으로 사태를 수습하던 기존 실리콘밸리의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플랫폼 경제는 그동안 한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 왔다. 하지만 모든 비인가 API 호출에 막대한 법적 부채가 매겨지는 순간, 기본 공유를 전제로 한 아키텍처의 설계 철학은 근본적인 재평가를 피할 수 없다. 과거 코드 속에 조용히 심어 두었던 자동 권한 부여 기능이 언제든 수십조 원의 배상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참고 링크:
- CNBC 보도
- Santa Fe New Mexican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