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중국 허난성 신미시 인민법원은 계약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명에게 징역 1년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주도한 조직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무허가 집단이었다. 이들은 2025년 3월부터 범행을 시작해 불과 1년 반 만에 64명을 상대로 130만 위안(한화 약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숏폼 영상으로 포장된 신에너지 일확천금의 환상
범행의 시작은 숏폼 플랫폼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가맹 광고였다. “적은 투자금, 빠른 숙련, 집을 나서지 않고도 월 1만 위안 이상 수익”이라는 문구는 부업 소득이 절실한 이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단순한 수작업 조립 일거리가 신에너지 ‘리튬 배터리 위탁 가공’이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달고 둔갑했다.
현장 설명회를 찾은 피해자들은 수천 위안에서 수만 위안에 달하는 보증금을 납부했다. 경찰이 공개한 피해 사례 중에는 한 번에 1만 9,000위안 이상의 보증금을 건넨 경우도 있었다. 고액의 보증금 장벽은 일정한 예금은 있지만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계층을 솎아내는 거름망 역할을 했다.
사진: 리튬 배터리 위탁 가공 사기의 홍보 문구. 출처: CCTV 재경(보도 화면 캡처)
보증금 환급을 원천 봉쇄하는 조작된 검수 기준
이 사기 조직은 일방적인 면책 조항으로 가득 찬 계약서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피해자가 원자재를 수령해 교육받은 절차대로 조립을 마쳐도, 본사 검수 단계에서는 예외 없이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업체가 내세운 사유는 대개 밀폐 불량이나 미세한 규격 오차였다. 계약서상 검수 판정 권한을 발주처가 독점하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쏟아부은 노동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몇 달 동안 땀 흘려 작업해도 가공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지불했던 거액의 보증금 역시 ‘계약 위반’이라는 구실로 환급이 거부되었다.
무허가 작업장이 파고든 기술적 정보 비대칭
경찰 수사를 통해 첨단 기술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민낯이 드러났다. 적발된 7인 일당은 배터리 제조와 관련된 합법적 자격증이나 인허가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이른바 원자재는 산업 폐기물이거나 단순히 무게를 맞추기 위한 충전재에 불과했다.
사진: 피해자들이 직접 조립한 이른바 배터리 완성품. 출처: CCTV 재경(보도 화면 캡처)
사기범들은 가짜 공급망 프로세스를 꾸며내 보증금을 가로챘다. 복잡한 기술 용어에 대한 대중의 생소함은 범죄 조직이 사기의 본질을 감추는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었다. 첨단 산업의 옷만 입히면 낡고 진부한 가맹금 사기 수법도 다시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셈이다.
회색지대 불법 산업을 향한 사법 당국의 철퇴
신미시 인민법원의 판결은 단순 민사 분쟁과 형사상 계약사기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그었다. 1년에서 4년에 이르는 징역형 선고는 계약서라는 겉포장을 악용한 사기 행위에 대해 사법 체계가 엄정한 단죄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진짜 배터리 산업이 고전압 급속 충전과 고에너지 밀도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음지의 불법 조직은 폐기물 원료로 심각한 안전 위험을 키우고 있었다. 이번 판결은 불량 배터리가 하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통로 하나를 차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리튬 배터리 위탁 가공 사기의 범람은 산업 전환기를 맞이한 서민층 시장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술 용어에 현혹된 부에 대한 열망은 철저히 수탈당했고, 사기범들은 신에너지 붐이 낳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손쉽게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하이테크 위탁 생산’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본질은 가장 원초적인 보증금 갈취 사기에 불과하다.
참고 링크:
- CCTV 재경 보도
- 허난성 신미시 인민법원 공개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