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수석판사는 Google이 SerpApi를 상대로 제기한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소송을 기각했다. Google은 원래 DVD 암호화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을 악용해 40인 규모의 스타트업이 자사의 검색 결과를 크롤링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판사의 답변은 명확했다. 검색 결과는 공공의 사실이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1조 달러 규모의 아이러니
Google은 1998년 전 세계 웹을 크롤링하면서 시작되었다. PageRank 알고리즘의 기초는 웹 크롤러였다. 인터넷 전반의 웹페이지를 순회하고 내용을 복사해 인덱스를 구축했으며, 이 정보를 정리하고 광고를 판매해 시가총액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비즈니스 제국을 세웠다.
그러나 2025년 12월, 바로 이 기업이 SerpApi라는 스타트업을 법원에 고소했다. SerpApi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Google이 창업 초기 했던 일과 동일했다. 웹페이지를 크롤링하고 결과를 정리하여 API 형태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었다. 유일한 차이점은 SerpApi가 크롤링한 대상이 Google의 검색 결과 페이지였다는 점이다.
Google은 SerpApi가 자사의 앤티 크롤링 시스템인 SearchGuard를 우회하여 수십억 건의 자동화 조회를 수행했고, 이는 DMCA 제1201조의 우회 금지 조항(anti-circumvention provision)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8년 DMCA와 함께 통과된 이 법안은 원래 DVD 지역 코드와 암호화 보호 해제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정 손해배상금(statutory damages)은 위반 건당 계산되므로, 수십억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감안하면 Google이 요구한 배상금은 SerpApi를 즉시 파산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Techdirt의 마이크 마스닉(Mike Masnick)은 2025년 12월에 이 소송에 대해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며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은 Google의 비즈니스 전체가 웹 크롤링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남이 자신을 크롤링한다고 고소하는 것은 너무나 오만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판결의 핵심: 열쇠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책 자체에 잠가야 한다
SerpApi는 2026년 2월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 2026년 5월 19일 심리가 열렸고, 7월 20일 로저스 판사는 기각 신청을 승인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DMCA 제1201조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작품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Google의 논리는 SearchGuard가 자동화 크롤러의 검색 결과 페이지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는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이미지(예: 지식 패널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SearchGuard를 우회하는 것은 DMCA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판사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사안으로 분리했다.
사안 1: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포함하는 일반 검색 결과. 이 부분은 재제기 불가 기각(with prejudice) 처리되었다. 검색 결과 페이지의 URL, 요약문, 순위 정보는 모두 공공의 사실이며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작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SearchGuard가 통제하는 대상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DMCA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안 2: 라이선스 이미지를 포함하는 검색 결과(예: 지식 패널). 이 부분 역시 기각되었으나, Google이 소장을 수정하여 재제출(leave to amend)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기서 문제는 “권한(authorization)“이다. 제1201조는 기술적 보호 조치가 “저작권자의 권한 부여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Google은 지식 패널 이미지의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지 않으며, 제3자로부터 표시 권한만 라이선스 받았다. Google은 해당 저작권자들이 자사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SearchGuard를 배포하도록 Google에 권한을 부여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SerpApi의 변호인은 정곡을 찔렀다. 열쇠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책 자체에 잠가야 한다. google.com 전체를 보호하는 앤티 크롤링 시스템에 우연히 라이선스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저작권 보호 조치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의회가 제1201조를 통과시킬 당시 입법 기록에는 “잠긴 방에 침입하는 것”에 해당하는 전자적 행위를 막는 것이 목적임이 명시되어 있다. 공공 해변에 철조망을 설치해 두고, 모래사장에 타월 한 장이 놓여 있다고 해서 타월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ScrapeBadger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또 다른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SearchGuard의 기능은 “자동화된 접근을 관리하는 것이지,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Google이 이 시스템을 구축한 목적은 광고 수익 보호이지 저작권 보호가 아니다.
Google은 왜 저작권법으로 크롤링과 싸우려 하는가?
이 소송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지난 수년간 플랫폼 기업들의 앤티 크롤링 전략 변화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플랫폼이 크롤러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법적 무기는 컴퓨터 사기 및 남용에 관한 법률(CFAA)이었다. 크롤러가 웹사이트의 “접근 권한” 장벽을 우회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22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hiQ Labs v. LinkedIn 사건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것은 CFAA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CFAA는 크롤링 방지 무기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서비스 이용약관(Terms of Service) 위반 소송은 계약법 영역에 속하므로 손해배상액이 제한적이며, 대규모 상업적 크롤러를 억제하기에는 위협이 부족하다. 일반 저작권 침해 소송 역시 검색 결과가 공공의 사실이라는 특성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플랫폼들은 DMCA 제1201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의 위험성은 원고가 실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단순히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법이 될 수 있으며, 법정 손해배상금이 매우 높다. Reddit 역시 2025년 가을 SerpApi와 Perplexity를 상대로 유사한 DMCA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
법률적 측면에서 이 판결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판결 내용이다. 저작권 콘텐츠가 없는 일반 검색 결과에 대해 Google은 더 이상 DMCA를 이유로 크롤러를 고소할 수 없다. 판결 후 SerpApi의 CEO 줄리앙 알레구(Julien Halégu)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원이 공개 웹페이지 접근 제어로 DMCA를 확장하려 한 Google의 시도를 기각하여 매우 기쁩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개방적 접근이라는 인터넷의 기본 원칙은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판례로서의 파급 효과다. Google이 라이선스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한 부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남은 청구 부분 역시 포기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찰자들은 Google이 지식 패널 이미지 몇 장을 두고 소송 범위를 좁혀가며 다투기보다는 결국 SerpApi와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더 큰 의의는 사법적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각 플랫폼이 장벽을 쌓고 있는 시점에, 법원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앤티 크롤링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데이터는 크롤링하면서, 자사 데이터는 차단하는 이중성
Google의 이러한 행보는 단발성 현상이 아니다. SerpApi 사건은 오픈 인터넷에서 자신들이 올라간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최신 사례다.
지난 2년간 Google은 기술적 차원에서도 크롤링 차단을 강화해 왔다. 2025년 9월, Google은 검색 결과 페이지의 num=100 매개변수를 제거했다. 단 한 번의 요청으로 100개의 결과를 반환하던 이 기능이 사라지면서 전체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비용이 약 10배 증가했다. DataForSEO가 비용을 80% 절감하는 우회법을 찾아내자 Google은 불과 수주 만에 해당 허점을 차단했다.
동시에 Google은 Reddit과 독점 AP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Reddit은 곧바로 Google 검색 결과에서 Reddit 콘텐츠를 수집하는 제3자 서비스들을 고소했다. 한 기업은 돈을 주고 콘텐츠를 사고, 다른 기업은 앤티 크롤링 시스템으로 이를 보호하며, 공개 채널을 통해 접근하는 이들을 저작권법으로 고소하는 모순된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Techdirt의 마스닉은 판결 보도에서 SerpApi 성명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했다.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개방적 접근이라는 인터넷의 창립 원칙은 모든 사람이 데이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 구절은 Google의 유명한 초기 슬로건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을 떠올리게 한다.
향후 전망
Google은 21일 이내에 소장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식 패널 등 저작권 콘텐츠가 포함된 검색 결과로 범위를 한정한다면 이론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소장을 수정하기 전에 Google은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제공한 저작권자가 실제로 SearchGuard 도입에 서면으로 동의했는가?”
로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의 Blizzard v. Bossland 사건 판결을 인용했다. 유효한 접근 통제 조치는 저작권자 또는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에 의해 배포되어야 한다. Google이 보유한 것은 이미지 표시 라이선스뿐이며, 이는 앤티 크롤링 시스템을 배포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SerpApi 입장에서는 40명 규모의 스타트업이 Google의 법무팀을 상대해야 했기에 이미 막대한 비용을 치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웹 크롤링 데이터 업계 전체에 귀중한 숨통을 트여주었다. SERP 데이터에 의존하는 검색엔진 최적화(SEO) 도구, 순위 추적 서비스, 시장 조사 플랫폼 등 소규모 비즈니스 생태계에 이번 판결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공개 검색 결과가 공공의 자산이다.”
일반 대중에게 이 사건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이 자사의 장벽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법을 활용하려 할 때, 과연 우리는 여전히 개방된 인터넷을 기대할 수 있을까?
참고 링크:
- Techdirt: Judge Rejects Google’s Attempt To DMCA Its Way Out Of Being Scraped
- ScrapeBadger: Google Sued a Scraper Under Copyright Law and Lost
- ProxyCove: Google Lost the Lawsuit Over SERP Scraping
- Search Engine Roundtable: Google Lawsuit Against SerpApi Dismissed
- PPC Land: Google Loses DMCA Bid to Treat Search Scraping Like DVD Piracy
- HN 토론 (item?id=49073513)
